Ⅰ. 2019년 올해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이자 사회복지사로서도 매우 뜻깊은 한해이다.
먼저, 1999년 IMF 경제위기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위해 45개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제정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1987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복지 행정전문가를 제한공개채용 임용시험을 통해 별정직 7급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출발한 제도가 1999년 말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직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국 모임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지난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복지 행정전문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영광스런 공무원이며, 자랑스런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화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자질향상을 꾀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공공사회복지 역사에 기록이 될 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이 된지 20년이 되었는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창립된지 30년이 되었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공공복지발전을 위해 수행해온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19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최초로 배치된 그해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월 13일 전두환대통령의 호헌 발표, 6월 10일 민주항쟁, 6월 29일 노태우의 6.29선언, 7월5일 이한열 열사의 사망 등 이루 말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사회복지계에도 3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임용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대부분이 빈곤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응시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과 교육은 사회사업 임상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생활보호법 등 공적부조 등 사회복지정책·행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임용된 동기들 대부분이 생활보호업무등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빈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에 대해 전문성보다는 우리나라 최초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는 사명감, 책임감, 자부심, 긍지 등으로 조직내에서의 문제,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면서 역할을 담당해나갔다.
1987년 배치당시는 동기들 얼굴도 모르고, 연락처도 제대로 모르고 지역간에 업무정보 소통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지 약 1년8개월이 지난 1989년 3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기 96명(81명 교육참여)을 대상으로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연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실시된 교육기간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창립하게된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 전국의 소식을 바로 알고 정보교류가 되고,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원의 모임, 행동 등이 자유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교류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에 별정직 신분으로 창립한 것 이다.
Ⅲ.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 전문직 모임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창립하면서 추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제시하여 본다면 첫째, 공적부조 업무의 전문적 대인서비스,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정체성확립 및 교육/연구 사업 등을 통한 공공복지영역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등 전문 공공사회복지 영역 및 전달 체계의 변화 주도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격증 수당 신설,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 및 권익을 신장시켰다.
넷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확대 배치로 전국의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설치와 학생 수 증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대시켰다. 다섯째, 공무원 조직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정착으로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임금을 비롯한 지위와 처우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사회복지사협회의 법정단체 등록, 사회복지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제정, 등을 통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과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시켰다. 일곱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 기관 단체, 복지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복지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덟째, 1991년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운동인 ‘사회복지예산 삭감 저지투쟁’을 비롯하여 1994년 한국사회정책학회와 대한민국 사회복지분야 최초의 헌법소원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헌법소원’과 참여연대가 주도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참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였다. 아홉째, 민간자원개발·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자활자립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여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열 번째, 1999년 12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켰다. 이것은 2013년 12월 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 폐지되기까지 15년을 앞당기어 얻어낸 성과로 사회복지직의 사무관, 서기관 승진을 만들어 냈다.
Ⅳ. 별정직 제도는 신분보장이 불안전하고 승진,전보, 명예퇴직, 소청심사, 휴직, 파견 등 각종 인사제도에서 일반직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제도이기에 공무원 조직사회에 배치된 목적을 완수할 수가 없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이를 바꾸기위해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근거 마련하였고,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켜 사회복지직을 신설시켜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다. 그후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끊임없는 투쟁을 한 결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된지 12년만인 1999년 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하게된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존재하였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별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될 수 있었으며, 100명도 안되는 인력에서 약 2만5천명으로 증원되었으며,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공복지의 핵심적인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오늘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년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의 사회복지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배치시켜주었던 국민들을 배반해서는 안된다.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켜주었던 국민들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된다
별정직이었을때는 열심히 일하더니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고나서는 행정관료화되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왜 이들을 진작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시키지 않아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공공복지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수많은 성과와 영향을 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그동안 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때마다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굳게 뭉쳐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중적인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며 이겨내어 지금에 와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가 함께하는 모임체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서로 학교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자격증 급수가 틀린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기에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원이 된 것 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는 조직은 이제 공무원 조직내에서 핵심 전문인력 집단으로 성장하였을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전반에 핵심 리더 단체로 성장하였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공무원사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갈 것 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과거의 30년을 밑걸음으로 미래의 30년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30년전 이땅에 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었는지를 결코 잊지말아야 한다. 잊어버리는 순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 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중심으로 더욱 더 강하게 뭉쳐야 한다 뭉친 힘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야할 위대한 사회복지 장정(長程)을 결코 잊지말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국가, 사회정의가 세워지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 지는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하고 완성시키는데 앞장서 행동하는 길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창립 정신으로 굳게 단결하여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복지를 책임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복지들로부터 자랑스러워하는 영원 무궁한 조직으로 발전되길 기원한다.
그대들의 이름은 영광스런 사회복지사, 자랑스런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잊혀져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화를 되찾아 오자!
글 : 김진학 (한국사회복지포럼 회장/공공복지연구소 소장/사회복지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