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최
  • 정세연
  • 승인 2022.1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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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 심사·의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했다.

박종선 의원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로운 시민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환경과 인프라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타시도 경우, 의로운 시민에게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이 있던데 우리 대전시도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안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보니,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부분이 취약하여 조례안이 생긴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며 조례안이 생긴 배경을 점검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며 “학대피해아동 인원은 불특정 인원이다.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치료전문인력의 인건비가 궁금하다. 시비가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운영비 지원부분을 조정하면 어떨지?”라고 위기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도 제시하며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 자녀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없이 가결됐다.

이 의원은“이번‘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범위가 자녀 2명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대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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