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수 예술단체가 반복 선정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공연단체가 공연장에서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연 1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혜택을 받는 단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23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1,802개의 공연단체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공연단체는 1%도 채 되지 않는 17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7곳의 공연단체 중 6곳(35%)은 과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중복 선정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몇 개 단체는 세 번(6년) 이상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 번 이상 지원받을 확률은 소위 벼락맞을 확률(28만 분의 1)보다 낮다”며 “소수의 예술단체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 사업구조가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단체가 연달아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공고상 신규 예술단체의 진입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공연계에 사업 홍보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문화재단은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공연단체 1개소당 지원 금액을 줄이지 않는 이상 더 많은 공연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공연단체 중복 선정 현상을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