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소비자 신뢰 등 규범 및 협력 방안 논의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9월 12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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