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부산 중구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 변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개 공공기관과 14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재검토하여 적정 급여 지급을 위한 정비작업에 착수한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며, 소명자료 제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 중지로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연계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부적정 수급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로 복지재정 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수급 탈락․중지자 중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진행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 권익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해를 거듭할수록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와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확하고 꼼꼼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