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28일 정부가 기업·지역 주도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발표한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 장생포선 철도부지 활용 등 2개의 울산지역 투자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울산시는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져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우선‘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의 경우 에스케이(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건으로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차 사용이 불가해 법령 개정 외에는 대안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울산시는 산업부와 기재부에 미활용 산업유휴 부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으로 적용돼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중지 장생포선 노선폐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운행 중지된 폐선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생포선 철도의 미활용 부지 약 2만 7,000㎡를 올해 안으로 조속히 용도 폐지하고 부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폐선부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면 인근에 위치한 10여 개 기업에서 약 2,4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울산시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힘입어 투자하기 좋은 기업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은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47조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