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비용추계는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3년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하여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을 자세히 담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에 게재된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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